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은 만 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 사유가 있고 연금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기한(5년/10년) 준수가 핵심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핵심 정리
2. 반환일시금 자격과 예외
3. 외국인·국외이주자의 신청 루트
4. 사망 시 ‘일시금’이 되는 경우
5. 청구 기한·서류·경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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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시금은 ‘연금으로 못 가는 가입분’을 정산하는 장치이므로 사유·기한·효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10년을 채울 여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연금수급이 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해외이주·국적상실처럼 더 이상 국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이 실질적 선택지가 됩니다. 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하므로 재가입과 반납 복원 가능성까지 시뮬레이션하세요. 외국인·출국자의 경우 공항지급처럼 편의 절차가 있으나 제한 요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시효(5년/10년)를 넘기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1.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핵심 정리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만 60세 도달 후에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적상실, 국외이주, 그리고 사망입니다. 여기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지 일시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만 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중 하나가 있고, 연금 요건을 못 채웠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시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일시금을 수령하면 해당 가입기간은 소멸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2. 반환일시금 자격과 예외
반환일시금의 본질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가입기간의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되도록 납부했지만 전체 가입기간이 최소요건에 못 미치면 일시금이 검토됩니다. 이때 일시금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이 소멸하며, 향후 다시 가입자가 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하려면 실제로 재가입 후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사유도 자격을 만들지만, 향후 국내 재정착 계획이 있다면 섣부른 수령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가입기간 충족 가능성이 보이면 일시금 대신 향후 연금 수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근거3. 외국인·국외이주자의 신청 루트
외국인 가입자는 본국 법령·사회보장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현금(외화) 수령이 가능한 ‘공항지급서비스’도 운영됩니다. 공항지급은 사전에 퇴직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정 시간대에만 가능하며 지급 통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공항 공항지급은 비행기 출발 10:30~24:00(제2터미널 11:00~24:00) 사이에 가능하고 달러·유로·엔·위안 등 15개 통화로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에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니 국내계좌이체나 해외송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출국 직전이 아니라도 일반 절차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4. 사망 시 ‘일시금’이 되는 경우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범위는 법정 유족보다 넓게 열어두되, 생계유지 요건 등은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고 기수급 연금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 지급액 산정은 평균소득월액·가입기간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아닌 유족연금이 우선 검토됩니다.
근거5. 청구 기한·서류·경로 실무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5년(지급연령 도달은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과거 특정 사유에 대해 재기산 예외가 있으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등에서 민원으로 청구 가능하며, 공단 창구 방문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 등이고 사망사유의 경우 추가 증빙이 요구됩니다. 서류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지급을 이용한다면 별도 신청과 시간·통화 제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마치며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일시금’은 크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며, 각각 지급 사유와 대상이 다릅니다. 핵심은 내가 연금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되어 보험료 납부가 끝났는데 가입기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반환일시금을 검토합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등 특수 사유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또한 청구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 후 5년(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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