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복지 혜택, 주요 내용 안내
2024년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및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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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장애인복지혜택"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장애인연금 인상
2)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2) 세제 혜택 및 요금 감면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4)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
1. "2024장애인복지혜택"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장애인연금 인상
2024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대비 1만 1,630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도 1만 원이 인상되어 월 최대 9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활동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9,000명 증가한 12만 4,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증장애아 돌봄 시간 지원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3)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광주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가 전국 17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인원도 20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157억 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함합니다. 지원 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4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세제 혜택 및 요금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전기요금도 감면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여름철 월 2만 원, 기타 계절에는 월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 또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도 감면되어 이동 편의가 향상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요금 감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기능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은 복지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4)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증장애인 대상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 횟수도 연 18회에서 24회로 늘어나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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