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경증 장애인 복지 혜택, 알아두세요
차량 구매 시 경증 장애인은 다양한 세금 감면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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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량구매시경증장애인복지혜택"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3) LPG 연료 사용 허용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1. "차량구매시경증장애인복지혜택"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경증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적용됩니다. 단, 차량 구매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경증 장애인은 차량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특정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정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LPG 연료 사용 허용
경증 장애인은 차량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에 적용됩니다. LPG 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존 차량을 LPG 연료 사용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차량 등록 시 요구되는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가 경증 장애인에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구매 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경증 장애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적용되며, 감면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할인이 제공되지만, 정확한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경증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등 특정 차량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 차로에서는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경증 장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적용됩니다. 검사 시 장애인 차량 표지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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