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율,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건물 취득 시 적용되는 다양한 취득세율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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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물취득세율" 필수 요점 3가지
1) 건물 취득세의 기본 개념
2) 일반 건물 취득 시 세율
3) 주택 취득 시 세율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2)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세율
3) 상속 및 증여 시 취득세율
4) 취득세 납부 시 유의사항
1. "건물취득세율" 필수 요점 3가지
1) 건물 취득세의 기본 개념
건물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신축할 경우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적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건물 취득 시 세율
일반적인 건물의 유상 취득 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총 4.6%의 세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 시 세율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 사이로 변동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세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2%로 중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높은 세율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과 부동산 취득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상속 및 증여 시 취득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3.5%이며,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취득세 납부 시 유의사항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납부 시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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